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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김창희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노동법·퇴사 관련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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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안 받아줄 때#퇴사 통보 대행#퇴사 거부

사장님이 사직서를 안 받아줍니다 — 그래도 퇴사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직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직 효력과, 통보가 막힐 때 변호사 명의 통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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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대행 비용#퇴사대행 가격#변호사 퇴사대행 비용

퇴사대행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퇴사대행 요금 구조

퇴사대행 비용은 통보만 하는 단순 절차와 임금 회수·분쟁 대응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퇴사대행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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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권고사직#자발적사직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금·평판 우려로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할 때의 정정 절차와 본인 사정이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9가지 사유를 정리합니다.

김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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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11조#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 사장도 모르는 적용·미적용 5가지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는 흔한 오해를 정리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핵심 조항(퇴직금·해고예고·주휴수당·최저임금·임금체불 진정)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연차·가산임금·부당해고 구제)을 변호사가 표로 정리합니다.

김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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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109조#공인노무사법#대법원판결

변호사 운영 퇴사대행과 노무사 운영 업체의 차이 — 2022 대법원 판결 이후

2022년 대법원이 노무사의 고소장 대행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결 이후, 퇴사대행에서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처음부터 변호사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일관된 처리에 유리합니다

김창희 변호사
본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