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대행이 불법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퇴사대행은 불법인가요?
누가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업체가 돈을 받고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와 교섭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권한의 근거가 다릅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법률사무 전반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절차를 위임하면 변호사는 수임인으로서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 같은 법적 절차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법률 서비스의 범위 안에 있는 일입니다.
퇴사대행 쓰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자격 없는 업체가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 대리는 법에 근거가 있는 절차예요
대리인이 보낸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리해 보낸 퇴직 통보도 본인이 보낸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절차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리를 고려하나요?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수리하지 않겠다며 압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 대리의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순순히 처리해 주는 상황이라면 굳이 대리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격과 등록 여부입니다. 의뢰하시기 전에 그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4조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지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격 없는 업체에 맡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위임한 사람까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담당자가 변호사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소명과 담당 변호사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협회 회원 검색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정합니다. 통보만인지 임금 청구까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준비합니다. 별도의 퇴직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정산 금액을 계산해 둡니다. 임금·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대리인을 통한 통보를 거부하면요?
A.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과 효력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Q. 대리로 진행하면 회사가 더 화를 내지 않을까요?
A. 감정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연락과 요구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다른가요?
A.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대리하고, 민사·형사 절차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이 달라집니다.
Q. 퇴사 통보만 대신해 주는 것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함께 있다면 통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위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업체에 맡겨도 될까요
자격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가 어려워요
담당 변호사 이름과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퇴사대행은 누가 어떤 근거로 수행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담당변호사 김창희가 사안을 확인해 위임 범위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FAQ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